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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예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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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권보호 학부모 연수
작성자 최미향 등록일 18.09.14 조회수 639

1. 일시 : 2018.9.13.(목) 11:30~

2. 장소 : 본교 도서실

3. 주요 내용 : 교권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/ 교권 침해 예방 및 대책 강화

교원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

1. 교사의 교육할 권리(교육권)

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교사는 교육할 권리를 갖는다. 이는 통상 교사의 교육권 (또는 수업권)이라고 부르는 것으로, 교육과정 편성권, 교과서 작성권, 교재 채택 및 선정권, 교육내용 결정권, 교육방법 결정권, 평가권, 학생 지도 및 징계권 등을 포함한다.

2. 전문직 종사자로서 교사의 권리

교사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법률을 통하여 일정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.

. 신분 보장

교육기본법14조제1항에서는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.”고 선언하고 있는 바,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은 물론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일반 공무원보다 강력한 신분상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.

. 쟁송 제기권

교육공무원인 교원은 징계 처분, 직위 해제, 강임, 휴직, 면직 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, 즉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, 그 외 행정상의 쟁송 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. 불체포 특권

교육공무원법48조와 사립학교법60조 및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4조에 따라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내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.

. 교직 단체 활동권

교육기본법15조제1항은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 창달에 노력하며,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.”고 규정하고 있다. 아울러,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도 및 전국 수준의 교원 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되어 단결권을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고 있다.

3. 인간으로서의 기본권

교사는 전문직 종사자이기에 앞서 인간이다. 따라서 교사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으며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교권침해 예방 및 대책 강화

1. 학부모 상담민원 절차 안내

. 학교교육과 관련한 상담 및 민원 처리절차 가정통신문 활용 안내홍보

. 학부모가 자녀교육 상담 등 민원 처리를 위해 학교 방문 시 사전 약속 계도

2. 학생지도방법, 징계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학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반영

.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의한 엄정한 조치

. 학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 정한 학생지도 및 징계 방법절차양정 등을 학부모 및 학생 등에게 적극 안내

3.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 강화

. 학부모, 교직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 사안의 경우 자율적, 교육적으로 해결

. 분쟁 사안에 대한 심의를 당사자 간 조정, 학교장이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

4.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학교차원의 교육 및 홍보 강화

. 교권보호가 곧 학생의 학습권 보장임을 강조

. 다양한 형태의 학생학부모 대상 교육 및 홍보 강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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